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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공지일
115 공지 불법 s/w 단속에 따른 MIDAS Program의 사용안내 2003-07-23


불법 s/w 단속에 따른 MIDAS Program의 사용안내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IDAS IT입니다.

최근 검찰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의해 MIDAS의 고객사인 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내용은 여러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시 lock device를 옮겨가며 사용하는 설계사의 일반적인 관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구매한 정품 수량보다 더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를 회사내의
PC에 설치한 것이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으로 적발되었고, 정품 구입수량 이외에
추가 설치된 수량은 모두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으로 간주
되었습니다.

저작권보호법에 의하면 CAD, 운영체제(O/S), OA용 s/w와 마찬가지로 MIDAS Family Program을 포함한 구조해석용 프로그램도 기계별 라이센스를 통해 사용권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리/운영지침서(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0.10)
에 따르면,

"3.1.1 기계별 라이센스 구매자는 사용 기계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95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다면 95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체제(O/S)가 대표적인 기계별 라이센스 소프트웨어이다.
그 밖에 이 유형의 라이센스에 속하는 예로는 화면보호기(screen saver), 유틸리티(utility) 및 기타 PC 하드웨어에 수반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s/w의 불법사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민사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검찰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저작권보호에 대하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있는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고 외국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과 관련기관은 저작권사(프로그램 개발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전 예고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불법 소프트 웨어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CAD, OS 및 그래픽
관련 s/w에 국한되던 이전의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MIDAS와 같은 구조해석 및 설계용 s/w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적발사례에서와 같이 저작권 보호법은 s/w의 무단복제나 복제방지장치의 의도적 훼손
(crack)등과 같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 뿐만아니라, 사용방법에 있어서 lock device를
PC별로 돌려가며 사용하는 행위도 저작권침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one PC one Copy에 대한 국내 사용자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작권 보호법의 잘못된 이해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MIDAS IT에서는 실무적용 뿐만아니라 테스트나 기능 습득의 목적으로 정품 수량보다 더
많은 수의 MIDAS Program을 PC에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여러분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고객사가 저작권보호법 위반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법과 관련하여 MIDAS 프로그램 사용상의 문의나 상담은

분야별 담당자
토목분야 : 김용성 이사 (Tel : 2142-0008)
건축분야 : 김석균 차장 (Tel : 2142-0013)
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객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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